• 음주운전 방조 아닌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달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 씨와 당시 함께 있었던 동승자가 공범으로 입건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던 장씨와 동승한 A씨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일각에선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장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방조범은 정범이 받는 형량의 절반까지 선고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시 형량은 더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