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野 교육위원들, 7일 김건희 논문 철회해야
  “국민대, 논문검증 자료 제출 필요”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른쪽)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논문 국민검증단 조사 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무소속 국회 교육위원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문제와 관련 ‘논문을 철회하고 학위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복붙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차마 논문이라 말하기 부끄러운 논문 몇 편과 학위를 유지하려고 온 사회를 들쑤시고 보이지 않는 손, 제도와 행정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만 하는 김건희 여사, 교육부, 그리고 국민대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교수연구단체가 모인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표절이 이뤄졌고, 특히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지식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무단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등 3편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과 상반된다.

국회의원들은 “교육부와 대학이 대통령 부인의 눈치가 보여 책임을 회피한다면, 사태를 해결할 책임도 김 여사에게 있다”면서 “김 여사는 국민대 시절 작성한 4편의 논문뿐 아니라 언론에 의해 표절 의혹이 나온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도 철회하고 학위를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교육부도 국민대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됐는지 특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국민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김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김건희 여사는 더 이상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며 논문과 학위 유지하지 말라!

먼저, 차마 논문이라 말하기 부끄러운 논문 몇 편과 학위를 유지하려고 온 사회를 들쑤시고 보이지 않는 손, 제도와 행정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만 하는 김건희 여사, 교육부, 그리고 국민대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어제(6일) 오전 범학계 국민검증단의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대국민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교육부와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눈치를 보며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포기한 상황에서 연구윤리를 다시 세우려는 범학계 국민검증단의 조사 결과 발표를 환영합니다.

이번에 국민검증단의 검증 대상이 된 4편의 논문들은 점집 홈페이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 등 학계에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곳의 자료를 출처도 명기하지 않고 복붙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가 무단으로 가져온 자료의 출처도 문제였지만, 논문 4편 모두 내용,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논문의 모든 부분을 표절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 하며 학위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이번 발표로 지난 8월 1일 국민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됐습니다.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들에 대해 “해당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보편적인 기준,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당시의 학회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거나 “인용 부분이 논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검증 결과는 김건희 여사의 연구부정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가히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논문 몇 편과 학위를 유지하려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이들에게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먼저, 논문 표절을 용인함으로써 사실상 연구부정을 장려한 국민대는 국회와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당장 이행해 스스로 발표한 내용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측의 잘못된 결정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재학생, 졸업생들에게 백배사죄해야 합니다.

대학과 학술단체를 관리 및 감독할 책임이 있는 교육부의 방임과 방조는 대학의 잘못된 결정에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교육부는 국민대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됐는지 특정감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 담당자들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절차와 일정을 제대로 감독했는지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연구부정을 사실상 장려해 존재가치가 없어진 국민대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하고 앞으로의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수준 미달 논문 몇 편으로 사회를 뒤흔들고 연구윤리를 무너뜨린 촌극의 진원지이자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교육부와 대학이 대통령 부인의 눈치가 보여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할 책임도 김건희 여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는 국민대 재학 시절 작성한 4편의 논문뿐 아니라 언론에 의해 표절이 확인된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도 철회하고 학위를 반납함으로써 국민께 사죄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희는 국정감사에서 이 부끄러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작업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며 김건희 여사와 대학이 폐기한 연구윤리를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2. 09. 07.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유기홍, 김영호, 강득구, 강민정, 도종환, 문정복, 민형배, 박광온, 서동용, 안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