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홍석의 시선고정]생업 뒤로한 채 폭염속 1인 시위… “뭔 고생인가”
뉴스종합| 2023-07-26 00:06

25일 인천시청에서 계속된 영종국제도시에 집중된 인천시 서부권 소각장 예비후보지 5개소 전면 철회 1인 시위 모습.

인천광역시청에서 1인 시위는 계속됐다. 폭염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영종국제도시가 소각장 문제로 떠들썩하다. 인천시 서부권역(중구·동구·옹진군) 소각장 예비후보지 5개소가 모두 영종으로 몰아 선정된데 대해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극도로 분노한 영종 주민들은 투쟁위원회까지 구성해 소각장 후보지 모두 ‘원천 무효화’해 줄 것을 인천시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그래서 ‘소각장 후보지 5개소 영종 몰빵 전면 철회’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연일 계속되는 1인 시위를 통해 요구되고 있다.

반발하는 주민들과 물러서지 않는 인천시 간에 대립각은 몇날며칠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인천시가 한발짝 뒤로 물러섰다. 시는 이날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26일 개최하기로 한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 일정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당초 계획대로 소각장 예비후보지 5개소 현장 실사를 위해 이날 영종 방문 후 소각장 후보지를 3개소로 압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각장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투쟁위의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다가, 입지선정위원회 중구 주민위원 2명이 정상적이지 못한 위원회의 운영을 기대 할 수 없어 사퇴함에 따라 인천시는 위원회 일정을 연기한 것이다.

이레 따라 앞으로 진행되는 위원회의 모든 의결은 무효이고 후보지 5개소에서 공식후보 3개 선정할 의결권도 상실케 됐다. 시는 이를 마다하고 강행한다면 위법자 된다.

위원회 총18명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10명으로 과반수가 성립되지만, 중구 주민위원 2명이 모두 사퇴함에 따라 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민위원과 전문가위원 과반 수가 충촉되지 않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를 영종 주민 위주로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건의 및 요구사항을 협의하는 등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서부권 자원순환센터는 영종지역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적의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시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영종지역 주민 및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주민 간담회와 선진시설인 하남 유니온파크, 아산·평택 주민편익시설 등 타 시·도 및 국내외의 자원순환센터와 주민편익시설 등을 주민들과 함께 견학하는 일정도 마련했다.

게다가 자원순환센터가 입지하는 지역과 입지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과 자원순환센터가 입지하는 지역에 대한 주민 편익 시설, 주민 숙원 사업비, 주민지원기금 등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민들과의 거리를 계속 좁히겠다는 생각이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2026년 생활폐기물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자원순환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입지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라며 “지역 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가면서 마음을 열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천시가 한발짝 물러서는 것은 잠시 숨을 돌리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속마음이 큰 것 같다. 주민대표를 영종 주민으로 선정하고 주민 기능도 강화시키면서 선진시설이 있는 타 시·도 자원순환센터를 견학시켜 영종국제도시 내 소각장 설립에 대한 이해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한 주민들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대안도 인천시의 입장에 대한 공감을 형성시키려는 목적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어떤 방안을 동원해서라도 인천시는 서부권역 소각장 설립을 매진해야 하는 입장이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려면, 시는 최소한 올해 말까지 입지를 선정한 후 주민의견 수렴 및 용도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말에는 공사에 착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현재 공석 중인 중구 주민위원 2명에 대한 추천을 중구청에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김정헌 중구청장도 주민들과 입장이 같아 추천은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어째든 주민들은 소각장 후보지 5개소 선정을 전면 철회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지역별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원회의 불합리한 선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사실상 영종국제도시(인구 11만) 생활권과 원도심( 동구·중구원도심) 생활권이 양분돼 있어 행정구역 중심이 아닌 생활권역 중심으로 구성했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중구, 동구 주민이 아닌 연수구, 미추홀구 주민까지 포함시켜 생활권 중심의 합리적 선택권이 침해됐기 때문이다.

위원회 일정 연기와 서부권 소각장 후보지 선정에 대한 인천시의 잠정 보류로 인해 당장은 쉬어가지만,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생업을 뒤로할 만큼 매일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는 영종 주민들의 폭염속 1인 시위는 무슨 죄가 있나. 이런다고 보상 받는 것도 아닌데, 인천시가 소각장에 대한 올바른 행정을 추진했다면,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고생할 이유도 없을텐데, 안타깝기만 하다.

주민들은 인천시의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소각장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 하나 때문에 생업을 전폐하고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영종은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연간 약 1억 명의 국내외인이 오기는 공항 배후이자, 국제도시이다. 유일한 길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넘어 서울 등 타 시·도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이런 영종이 생활쓰레기를 운송하는 대형 화물차량들로 넘쳐날 것이다.

대교들은 물론 영종도시 내에는 수백회를 오가는 쓰레기 수송차량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말 그대로 쓰레기 수송도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얼마전 영종대교를 잇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쓰레기 수송차량이 전복하는 바람에 대교를 지나는 차량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처럼 대교에서 사고가 나거나, 오가는 수많은 쓰레기 수송차량들을 보는 외국 입국자들의 생각은 어떨지, 상상만해도 걱정된다.

영종은 국제공항을 비롯해 카지노 등 문화·레저·관광산업이 발전하는 글로벌 도시인데 반해 미관과 환경을 해치는 쓰레기 도시로 전락하는 ‘극과 극’을 이루는 지역으로 그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한편, 최근 주민들이 요청한 인천시 열린시장실 ‘영종지역 소각장 후보지 5개소 원천 무효화’해 달라는 의견이 3000명이 넘는 ‘공감’을 받아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식답변 요건이 충족됐다.

이에 따라 유 시장은 주민들을 직접 만나 소각장 선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돼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헤럴드경제 기자 / 인천·경기서부취재본부장]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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