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18 대입제도 개편 시안 발표
  국·수·탐 선택과목 폐지…내신 1등급 10%로 확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발표에 참석해 선택형 수능 폐지 및 과목 통합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국어와 수학, 탐구영역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모든 수험생이 공통과목에 응시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능’과 ‘내신’을 개편한다는 설명이다.

수학의 경우 ‘미적분Ⅱ＋기하’를 심화 선택과목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지만 채택되지 않을 경우 진정한 의미의 문·이과 통합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 내신 평가체계가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뀔 예정이다. 교육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견 수렴을 요청한 상태다.

우선 수능의 경우 2028학년도부터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공통과목으로 바뀔 예정이다. 현재 국어와 수학은 ‘공통과목＋선택과목’ 체제이다. 사회·과학탐구와 직업탐구 역시 최대 2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선택과목 체제는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을 골라 공부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유불리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다 많은 학생이 적성과 무관하게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을 택하는 ‘과목 쏠림’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교육부는 “통합형 과목체계를 통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른 유불리와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응시자 모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치르도록 해 과목 간 벽을 허문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육부는 첨단분야 인재를 키우는데 수학 심화학습이 필요하다는 학계 주장을 고려해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 방식의 선택과목(심화수학)으로 포함하는 안을 열어두고 있다. 이에 대해 추후 국교위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밖에 수능 영역별 평가방식과 성적 제공방식, EBS 연계율 등은 현행 수능과 동일하다.

교육부는 수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출제진을 결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출제가 끝난 뒤 5년간 수능과 관련된 사교육 영리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고교 내신 평가도 바뀐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는 2025년부터 고교 1·2·3학년 전 과목에 5등급 성취평가(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적용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고교학점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1학년이 주로 배우는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2·3학년이 주로 배우는 선택과목은 5등급 절대평가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1학년만 상대평가를 할 경우 고1 학생들 사이에서 내신 경쟁과 사교육이 과열되고 고2·3은 ‘내신 부풀리기’ 때문에 대입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전 학년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교육부는 상위 4%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현행 내신 평가제도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고 보고 10%로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발표에 참석해 선택형 수능 폐지 및 과목 통합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

교육부는 고교 내신에서 암기 위주의 오지선다형 평가 대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논·서술형 평가도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내신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높이고자 과목별 성취 수준을 표준화하고 모든 교사가 전문적인 평가역량을 갖추도록 연수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를 둘고 교육계에서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내신 부풀리기 등이 해소될 것”이라면서도 “이공계 학생들이 응시하던 미적분, 기하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변별력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내신도 대학으로서는 변별력이 약화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발표에 참석해 고교 내신등급 5단계 체계 적용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다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와 달리 수능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고 입시경쟁이 치열해 고교 수업이 악영향을 받는다”며 “고질적인 경쟁교육 폐단을 극복할 대책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회의를 열어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국교위는 앞으로 시안의 세부 내용을 점검하고, 학생·학부모·전문가 등 500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위원회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부에 개편 방향을 권고할 계획이다.

11월 20일 예정된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친 뒤 교육부는 국교위 권고를 바탕으로 연내 개편안을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