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南北, 정찰위성 신경전…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전망
  美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 이전 우려…면밀히 주시”
  美핵추진 항모 칼빈슨함도 부산 입항…북핵 위협 대응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측에 통보했다. 북한의 지난 5월 3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탑재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 발사장면.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21일 또다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및 북러 기술이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미국의 핵(원자력) 추진 항공모함도 이날 부산에 들어왔다.

북한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일본은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해상사격훈련과 해상훈련 등 긴급사항을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한 국제해사기구(IMO)의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에 따라 북한이 속한 지역별 조정국이다.

북한이 IMO에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사전통보한 것은 ‘우주 이용권’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번에도 앞서 두 차례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을 쏘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발사를 예고했던 기간 중 첫날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렸으나 각각 2단 엔진 시동 오작동과 3단 비행중 비상폭발체계 오류 등으로 실패한 바 있다.

이에 북한 우주개발국은 빠른 시일 내 오류를 해결해 10월중 세 번째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한 달가량 늦어지게 됐다.

북한이 일본 측에 통보한 낙하물 등이 우려되는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 서해 해상 등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한국 해양수산부는 이날 새벽 2시 30분께 해당 구역에 항행경보를 발령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조악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핵·탄도미사일 개발 야욕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병력과 자산이 증원될 주일미군기지 등을 겨냥한 감시정찰능력 확대라는 측면에서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

더욱이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우주발사체와 중거리 이상 탄도미사일 기술은 탑재체가 다를 뿐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정부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프랑스 순방에 맞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합동참모본부가 이례적으로 대북 경고메시지를 발신한 배경이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끝내 감행한다면 정부는 우리 군의 감시정찰활동을 9‧19 군사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일부 효력정지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이 앞서거니 뒤서거니하며 정찰위성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우리 군은 오는 30일 미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을 활용해 첫 번째 독자 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 이전 혹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에 대해 우려한다”며 “이 같은 이전은 러시아 스스로 찬성한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밀러 대변인은 또 “이들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면서 “역내 동맹과 함께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해군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21일 오전 부산항에 입항하고 있다. [연합]

한편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이 이날 오전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의 항공모함인 칼빈슨함이 한국을 찾은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미 항모가 공개적으로 부산에 입항한 것은 지난달 12일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 이후 약 한 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