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하원 세출위 국방예산안 심의 청문회 출석
  美합참의장 “北 안보위협…전략적 접근 필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인 17일(현지시간) 2025 회계연도 국방예산 청문회에 출석했다. [AP]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 중 하나로 꼽으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출위원회 2025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며 이를 막기 위한 국방예산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그는 국방예산안과 관련 “이란과 북한, 그리고 국제테러조직 및 기타 악성 행위자들의 지속적인 위험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보고에서도 “우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보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요청한 예산안은 한반도 내외의 미군이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아울러 한미일 안보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먼저 “일본이 자국 방위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일본은 특정 품목을 공동생산하기 위해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미사일 조기경보 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 일본과 3자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일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미사일 공동개발과 공동생산 등을 위한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을 소집하기로 합의하고, 극초음속 위협 대응을 위한 활공단계요격기(GPI) 개발 추진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 역시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당면한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다.

브라운 의장은 “미국의 ‘추격하는 도전’인 중국이 전 세계에서 위험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공격적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근거 없는 전쟁을 일으켰다”면서 “무모한 이란은 대리세력 지원을 통한 전례 없는 공격으로 역내 분쟁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은 역내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폭력적인 극단주의 조직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불안정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도전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당면한 위협에 대처하는 동시에 미래의 우발 상황에 대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브라운 의장은 청문회 제출 서면보고에서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을 계속 위협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진전은 미국의 이익과 역내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지속적이고 점점 더 공격적인 탄도미사일 연구와 실험은 우리 본토와 인도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신 정보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과 발사대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북한의 대러시아 지원이 두드러지고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탄도미사일과 기술을 계속 시험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이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의회에 8952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안을 제출했다.

지난해보다 1%증액됐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국방부는 이에 따라 F-35 전투기와 원자력추진잠수함, 차세대요격미사일(NGI) 예산을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관련 국방예산은 확대하고, 중국·러시아 핵무기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3대 핵전력 현대화에는 492억 달러를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