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멈춰섰던 신한울 원전 1·2호기의 종합준공과 3·4호기 착공이 30일 이뤄졌다. 특히 신한울 3·4호기는 건설이 백지화됐다가 8년만에 삽을 뜨게 됐다. 각각 2032년, 2033년이 준공 목표인데,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신한울 1·2호기는 계획대로라면 5년 전쯤 가동에 들어갔어야 하지만 문 정부는 기자재 수급과 안전 등 여러 이유로 가동을 미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말 상업운전과 시운전을 거쳐 이번에 준공하게 된 것이다. 신한울 1·2호기는 국산화에 성공한 ‘한국형 원전’으로 체코 신규 원전 수주 모델이기도 하다. 관련 산업이 무너지고 인재들이 떠나 황폐해진 원전 산업이 이제야 정상화됐다고 할 수 있다.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원전은 지금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각국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전에 주목하고 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원전은 현실적 대안이다.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전력 소모가 많은 인공지능(AI)기술 개발이 당면과제가 되면서 원전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은 기존 원전의 연장 운영과 함께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에 나서고 재정지원과 세금혜택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탈원전을 고려했던 프랑스도 당초 계획을 폐기하고 신규 원전 6기 건설, 기존 원전 수명 연장 계획을 내놓았고 영국 역시 에너지 자립 차원에서 새로운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예민한 일본조차 원전 재가동과 신규원전 건설 검토에 나선 상태다. 그만큼 절박하단 얘기다.‘원전 르네상스’라 할 만한 상황에서 우리에겐 100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원전 수출은 원자로를 짓는데 그치지 않는다. 운영과 부품, 관리 등을 통해 지속적인 비즈니스가 이뤄지기 때문에 ‘100년 산업’으로도 불린다. 최근 민관이 협력해 체코 원전사업을 수주한 것은 그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경쟁사들의 이의 제기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있지만 잘 풀어나가 2차,3차 원전 수출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원전 정책이 차후 또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의 시선도 있는 게 사실이다.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수다. 그래야 SMR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 등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

북한이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러시아 파병에 이은 불법적 군사 도발이다. 국제사회와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반인륜적 책동이다. 국방정보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7차 핵실험도 언제 감행할지 모른다.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와 국회, 여야가 정쟁에 여념이 없다. 심지어 국가 존망과 국민 생존을 다투는 안보 위기 대응에도 서로 딴 목소리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공포심까지 든다. 안보에서만큼은 국론 분열이 있어선 안된다.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오늘(31일) 오전 7시 10분경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ICBM 발사로 이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러시아로 향해있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파병 북한군 일부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방정보본부는 30일 “북한 파병군 일부 선발대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CNN은 북한군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로 국경을 넘어 진입해 주둔해 있다고 보도했다.이에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긴밀 협력을 통해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전황분석팀(모니터링팀) 파견과 단계별 무기 지원 방안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이번 주 논의를 시작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활동의 전황을 살피고 분석할 팀을 보낼 필요를 느낀다고 했다. 북한군 활동 상황에 따라 방어용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무기 지원 방안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전황분석팀 파견을 ‘파병’으로 규정하고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이라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해서도 반대했다.러시아의 핵·미사일 기술 전수와 북한군의 실전 경험은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다. 야당은 북·러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주저하지 말고 정부에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국익과 안보,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독단과 섣부른 결정은 절대 금물이다. 야당의 말에도 귀기울이고 국회에 끝까지 협조를 구해야 한다. 안보엔 여야도 이념도 따로 없다.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이 중국 정부에 의해 간첩죄 혐의로 체포됐다. 2014년 제정되고 지난해 개정된 중국 ‘반(反)간첩법’에 의해 한국인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현지 수사 당국은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며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 일하던 우리 국적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현지 교민 사이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주중 기업·외교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중국이 ‘이현령비현령’의 잣대로 우리 교민을 함부로 제재·처벌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한국 공민(시민)이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며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동시에 당사자의 각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했다. 50대 A씨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이직해 중국 최대 메모리 제조업체를 비롯한 현지 반도체 회사 몇 곳에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간첩법은 지난해 7월 개정되면서 종전 ‘국가 기밀 정보’에 더해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가 간첩 행위 대상으로 추가됐다. 또 제3국을 겨냥한 활동도 포함됐으며 당국의 단속 권한과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법이 더 모호해지고 광범해졌으며 적용·처벌의 자의성도 확대됐다.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인은 최근 10년간 최소 17명이 해당법으로 구속됐다고 하는데, 중국 정부의 노림수는 명확해 보인다. 정상적인 활동까지 제약하며 첨단기술, 경쟁분야 중심으로 대외 정보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 주중 외국인을 ‘인질’로 삼아 외교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취업과 이직 등 고급인력의 이동을 통제하는 것도 반간첩법의 목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체포된 우리 교민은 반도체 전문가다. 한국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약 20%, 그중 메모리반도체수출에선 40~50%다. 메모리 분야에선 중국은 한국 따라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대중 견제 목적의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 한·미·일 협력 강화 속에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국가 안보·산업의 기밀을 다루는 반간첩법의 특성상 중국은 A씨의 자세한 혐의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재판·선고까지 전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게 진행될 공산이 크다. 교민을 안심시키고 주중 기업·외교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려면 정부는 먼저 정확한 사태파악으로 명확한 가이드와 안전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대중 관계 개선과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국회는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입법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국가채무가 4년 뒤 156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전망이 나왔다. 정부 추정치보다 53조원이나 많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2.4%에 이른다. 복지지출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세수부족이 이어지는 영향이 크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예정처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1177조1000억원으로 4년 뒤 무려 388조원 가량이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46.2%에서 2027년 51%로 뛴다. 2028년에는 52.4%로 상승해 갈수록 속도가 붙는다. 이는 정부 전망치와 차이가 난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2028년 국가채무를 1512조원으로 예정처보다 적게 추산했다. GDP 대비 채무비율 역시 2028년에야 50.5%를 기록할 것이라고 봤다. 복지지출에서 갈리는데 정부는 연평균 6.1%증가를, 예정처는 7.6%증가를 예상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 쓰일 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정처는 본 것이다.반면 세수는 쪼그라들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소비 위축과 글로벌 경기 불안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세수 부족은 만성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56조원, 올해 23조원, 내년에도 세수가 10조원 빈다. 그런데도 국세감면액은 매년 늘고 있다. 2016년 37조4000억원이었던 국세감면액은 내년 78조원까지 늘어난다. 쓸 돈은 느는데 들어오는 세금도 줄고 깍아줘 곳간이 바닥난 상태다. 이러니 부족한 돈을 공공기금에서 임시변통해 쓰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이다. 기금의 본래 용도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국가채무의 질을 악화시키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무엇보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조세 정책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23년 기준 약 1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감세는 필요하지만 상시화가 돼선 안된다. 무리한 감세 정책을 다시 살피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세수원도 발굴해야 한다. OECD 주요국들은 자산세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성장 분배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수입이 적어지면 정부 씀씀이도 줄어 성장률에도 부정적이다.지출우선순위를 면밀히 따져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본이다. 인기영합적인 복지정책 대신 구조적 대응과 전환 등 꼭 필요한 곳에 돈이 가게 해야 한다. 정부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재정건전성이 구호로만 그쳐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