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美 반도체 공장 환경평가까지 면제하는데, 우린 정쟁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에 짓는 반도체 공장에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반도체법(칩스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프로젝트들이 대상으로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 일정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제거한 것이다. 칩스법에 따라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수십억달러를 투자했지만 환경영향평가로 공장 건설이 장기간 지연될 것이란 우려에 국회와 정부가 속전속결로 대응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환경정책법(NEPA)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앞서 통상 1년 가량 걸리는 환경 심사를 면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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