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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걸린 광부 입원·재택 치료 병행했다면…법원 “재택 요양도 휴업 급여 대상”
산업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관리체계 마련
2024-06-20 13:07
檢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구속기소
2024-06-18 14:43
육아·업무 병행하다 스트레스로 극단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2024-06-04 12:00
코로나 장려금만 받고 운전기사 해고한 버스회사…법원 “부당해고”
2024-05-07 07:00
결원 비율 속여 나랏돈 더받은 콜센터…“입찰참가 제한 정당”
2024-04-30 09:09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2024-04-29 07:00
대법 21년만 견해변경…“일용노동자 근로일수, 20일 초과할 수 없어”
2024-04-25 10:56
“재외공무원처럼 수당 달라” 소송 낸 해외 파견교사 패소
2024-04-16 07:00
대법 “지방 공기업, 성과평가 없었던 기간도 ‘최소한’ 성과급은 지급해야”
2024-04-08 06:23
2년간 우울증 회사에서 투신…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 인정
2024-03-19 06:10
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부인한다면 …대법 “근로조건, 법원이 정할 수 있어”
‘범칙금 냈는데 또 벌금형’ 불법체류자…검찰총장이 비상상고로 구제
퇴근길 자전거 교통사고 내고 사망한 근로자…법원 “산업재해 아니야”
중고거래 제3자 사기에 당한 피해자들…대법 “판매자, 사기 방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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