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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中경쟁 관세까지 점입가경, 韓 ‘낀 새우등’ 될라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26일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법 17조는 중국과 특혜 무역 협정을 체결한 시장이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상대 국가 제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복관세’를 제도화한 것으로, 이를 규정한 ‘관세법 17조’는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조처를 규정한 미 무역법의 ‘슈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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