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현행 회사 외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 정부 부처도 입법 실효성 등을 따져보기 위해 실무 소통 중이다. 다만,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소액주주 보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배임 소송 남발 우려 등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 부처 간 찬반도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