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명절 민생안정대책 발표…농산물 직거래 장터·中企 21조 자금 지원도
11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설 민생 안정대책’이 확정 발표됐다. 정부는 무, 배추, 마늘 등 농축수산물 16개와 찜질방 이용료, 목욕료 등 6개 개인서비스 요금을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하고 다음달 1일까지 중점 관리한다. 특별점검품목으로 지정된 농축수산물 물량을 평소의 1.7배로 확대한다. 배추 2만5000t, 무 2만4000t, 명태 3527t 등이 시중에 추가로 풀린다.
시중가격보다 10~30%로 성수품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전국 2502곳에 개설된다. 정부 관계자는 “설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공정 거래와 부정 수입ㆍ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면서 “위생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처 합동 ‘물가안정 대책회의’는 매주 개최된다.
설 전후에 중소기업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기청은 4000억원 규모 재정자금을 지원한다. 한국은행, 국책은행은 다음달까지 중소기업에 설 특별자금 8조1000억원을 공급한다. 민간 시중은행은 설 전후 8조4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2조8000억원, 기술보증기금은 1조3000억원 규모 신용보증을 이달부터 2개월간 지원한다.
여기에 ▷지역신용보증재단 7300억원 보증 ▷햇살론 사업ㆍ생계자금 추가 800억원 ▷부가가치세ㆍ관세 조기환급 등이 추가돼 설을 전후한 정부 지원자금은 총 21조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등유, 설탕과 같은 생필품을 지급한다. 설 기간에도 대체 급식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다음달 1~6일은 교통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버스 전용 차로제 확대, 대중교통 증편 등 대응책을 집중하기로 했다.
사람의 이동이 많은 설 기간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국내 이동통제초소 운영과 해외 여행객 검역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수립했다.
조현숙ㆍ홍승완 기자/new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