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 ‘앙갚음’ 입법 소지도
법조계 저항은 제쳐두더라도 여야의 당론 채택에 험로가 예상된다. 또 그동안 검찰ㆍ법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정치권의 ‘앙갚음’ 입법 소지도 우려된다.
이처럼 정치권 안팎에 뇌관이 도사리면서 국민의 검찰과 법원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개혁안이 자칫 ‘누더기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오전 열린 국회 사법개혁제도특위 전체 회의에서 이주영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양동출 기자/dcyang@ |
4월 국회를 넘길 경우 6월 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이 다시 탄력받을지 미지수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법조계를 흔드는 데 대한 부담도 작용한다.
6인 소위의 처리 목표 기한은 4월에서 6월 국회로 미뤄졌다. 개혁안이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할 때 여야가 마냥 늦출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상화 기자/sh99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