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긴축 경영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0% 이내로 묶기로 했다.

재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2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류성걸 재정부 2차관은 “안정적 경제운용과 미래위기 대비 차원에서 지속적인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 재정수지 개선과 국가채무 축소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적자 없는 균형재정 상태로 2013~2014년 나라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재정부는 2012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비 5% 안팎, 세입 증가율은 올해보다 높은 8.1% 이상으로 내다봤다. 세계경기 회복 여부와 유가 추이 등 변수는 있지만 세입 여건은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2012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설정해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금년(GDP 대비 2.0%) 수준 아래로 유지할 계획이다. 적자 상태에 머물러 있는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기금 지출 증가액을 자체 수입 증가분 범위 내로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합리한 지출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연간 500억원 이상, 총지출 2000억원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려면 각 부처는 재정위험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재정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한다. 류 차관은 “선택과 집중이란 원칙 아래 정부가 해야할 일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분야별 재원배분의 기본 방향은 ‘일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질 선진화’로 잡혔다. 내년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실시된다.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학생을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지원 사업도 진행된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전투형 군대 육성 사업도 내년 본격화 한다. 부동산 취득세 인하분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재정 지원예산도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newe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