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가 발표한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은 지난 2009년 11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초등학교 만 5세 조기 취학 방안’을 현실적으로 절충한 안(案)이라고 볼 수 있다.

내년부터 만 5세에 공통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학비 지원을 현행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해 사실상 의무교육을 현행(만 6세)보다 1년 먼저 시작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 정부의 포석이다. 또 ▷교원 수급 ▷교육과정 개편 ▷학교시설 재배치 ▷재정 확충 등 초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길 경우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 5세 취학 시 추가비용만 30조”=당시 미래기획위는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만 5세 조기취학’을 통해 의무교육이 1년 앞당겨지면 젊은 부부의 육아부담이 줄어 아이를 좀 더 많이 낳게 돼 최근 인구 감소 추세에 대비하고, 아이가 자라서 사회에 1년 일찍 진출하면 국가경쟁력도 높아진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만 5세 조기취학’에 따르는 부작용이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특정한 해에 만 5ㆍ6세 아동이 같이 입학하므로 학교 시설이 2배 가량 준비돼야 하는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대학 입시에서 역시 2배의 경쟁을 치러야 한다”며 “약 30조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산출됐다”고 전했다.

▶7개 기본능력 기르도록 공통 교육과정 마련=현재 우리나라 영유아교육은 교과부 관할의 유치원(만 3~5세ㆍ교육과정)와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만 0~5세ㆍ보육과정)으로 이원화돼 있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겹치는 연령대인 만 3~5세의 교육ㆍ보육과정을 통합해 연령별 교육과정을 만들 계획이다. 만 5세 교육과정의 경우 초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공통과정을 만들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모두 적용할 방침이다.

‘만 5세 공통과정’은 ▷자기관리 ▷창의성 ▷대인관계 ▷문제해결 ▷의사소통 ▷시민의식 ▷문화이해 등 7개 기본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다. 초ㆍ중학교처럼 수업 시간 개념의 영역별 편성시수ㆍ교육시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통과정을 담당할 교사는 유치원ㆍ보육 교사 1ㆍ2급 자격 소지자로 제한된다.

▶무상교육으로 보기엔 무리=학비 지원금액은 올해 월 17만7000원에서 해마다 2~3만원씩 늘려 오는 2016년에 월 30만원까지 늘린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만 5세아 교육ㆍ보육비를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한다. 교부금은 올해 2586억원에서 ▷2012년 1조1388억원 ▷2013년 1조1569억원 ▷2016년 1조3991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관복 교과부 학교지원국장은 “내년부터 4년간 내국세 증가로 교부금이 3조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며 “이 중 1조원을 유아, 나머지 2조원을 초ㆍ중등 분야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재정은) 문제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 5세 전면 무상교육’으로 연결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월 유치원비는 국공립 5만2000원, 사립 31만원이지만 종일제 보육비 등을 합한 월 표준 교육비는 국공립 31만원, 사립 36만원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상교육이란 표현을 쓸 수 없지만 학부모의 체감 효과를 낮췄다는 면에서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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