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예대율 한도를 100%에서 90%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의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인 예대율이 낮아지면 은행은 대출금을 줄이거나 예수금을 늘리는 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를 바꿔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 29일 현행 100%인 은행의 예대율 준수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안을 하반기에 시행 가능한 가계부채 추가대책 중 하나로 제시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30일 “예대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하 폭은 한자릿수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2013년으로 돼 있는 예대율 100% 준수 기한을 1년6개월 단축하고, 가계대출의 증가 추이를 보면서 예대율 인하 카드를 꺼낼 계획”이라며 “현재 예수금 규모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예대율을 10%포인트 낮추면 100조원 가량 대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말 기준 13개 은행의 예대율은 97.1%이며, 일부 은행의 예대율은 100%를 넘는다. ▶관련기사 7면

금융위는 이와함께 매년 가계대출 증가율의 적절한 기준을 설정, 기준치 이상의 가계대출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 준비금을 쌓도록 하는 ‘대출 총량제’도 신중히 추진키로 했다. 은행의 가계대출 성장률이 경상 GDP(경제성장률)를 초과하지 않도록 묶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같은 안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대율 인하와 추가 준비금 적립은 은행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며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신창훈ㆍ윤정현 기자 @1chun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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