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 정치권과 정부부처를 불문하고 치열한 논리 싸움이 한창이다.

겉으로만 본다면 선택적 복지는 어려운 길, 보편적 복지는 쉬운 길이다. 보편적 복지는 선택적 복지에 비해 설계나 시행이 쉽다. 해당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들고 나오는 정책은 하나같이 보편적 복지다. 하지만 여기엔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찮다. 한 번 시작하면 줄이거나 중단하기도 어렵다.

선택적 복지엔 정확한 사전 분석과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설계하는 것도 어렵다. 제대로 시행되는지 현장점검도 쉽지 않다. 복지 투자를 줄이기 위한 포장용으로 악용될 위험도 있다. 결국 두 가지 다 쉽지 않은 길이다.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좋다, 나쁘다’의 잣대로 보면 안된다”면서 “하고자 하는 복지정책의 내용과 대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을 예로 들며 “선택적 복지였던 부분을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려다 보니 논란을 불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제는 모든 국민이 세금 열심히 내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것(보편적 복지)인지, 제한된 세금을 내고 선택적 혜택(선택적 복지)에 만족할 것인지 국민이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놓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관건은 돈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공개한 ‘2012년도 예산ㆍ기금 요구안’을 보면 전체 정부부처가 요구한 총지출액은 올해보다 7.6% 늘어난 332조6000억원이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 주요 교육ㆍ복지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이미 재정부는 비상상태다.`‘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이란 구호는 대규모 재정 투자가 뒤따르는 복지정책 시행에서 가장 유념해야 하는 원칙이다. 그리스 등 유럽국가가 방만한 복지재정 운영으로 국가위기 사태를 맞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무게감은 더 커진다.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복잡한 논쟁은 이제 시작이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