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 온통 ‘재정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동북아 대표도시의 위상을 자랑해온 인천은 재정상태가 갈수록 심각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업들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시는 하반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1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다.그러나 현재 확보한 가용금액은 3200억원이다.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등으로 세수는 증가했지만 오는 9월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시는 세수 증가분에 따라 인천시교육청과 각 군ㆍ구에 당장 재정지원교부금 110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지난해 미지급한 교부금도 236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 부족분까지 합한다면 5200억원이다.
게다가 시 본청 각 부서에서 요청한 사업비가 3000억~4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예산 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경우 이번 추경에서 최소 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오는 2014년까지 완공이 어렵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밝힌 ‘2012년도 재정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말까지 1823억원의 재정 적자가 날 것으로 추정되며, 내년에는 수입 5428억원에 지출 9536억원으로 4108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처럼 재정 적자를 면치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자유구역 내 땅이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올해의 경우만해도 인천경제청이 팔려고 했던 땅 가운데 16.7%만 팔리는 데 그쳤다.
이같은 재정난을 풀어나가기 위해 우선 내년에 송도경제자유구역 6ㆍ8 공구 151층 건물 예정지 주변 땅을 아파트 건설업체 등에 팔아 2231억원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쉽지 않다.
게다가 인천경제청이 그동안 다른 공공기관들에 판 토지대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해 더욱 형편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이들 기관에 조성원가로 판 땅에 대해 감사원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공시지가로 계산해 더 받도록 한 돈이 현재 4000여억원에 이르지만 이들 기관의 재정 형편도 좋지 못해 언제 받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공사도 국비 확보라는 암초에 걸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4인천아시안게임 미디어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총 사업비 2100억원을 들여 현재 운영 중인 송도컨벤시아 1단계 시설 서쪽 10만2166㎡ 부지에 지하 2층ㆍ지상 4층 규모의 컨벤시아센터 건립공사를 내년 3월께 착공할 계획이지만 문제는 국비 지원이다.
인천경제청은 총 535억원의 국비를 확보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국비 확보에 대한 확실성이 없다.
설령 국비 지원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각종 국책사업이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을 위해 집행되는 국비가 다른 사업에 밀려 후순위로 뒤처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인천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은 실질적인 사업 준공까지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