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6일 최근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해 “현장에서 ‘정권 말기의 일시적인 소나기 아니냐’는 정서가 있는 것 같다”며 “그건 분명히 아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국 38개 국ㆍ공립 대학 총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장기적ㆍ근본적 배경이 있다”면서 “12년 후가 되면 대학 신입생 40%가 줄어드는 큰 변화가 있고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대학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5곳을 지정한 데 대해 “사립대는 등록금 지원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혹독한 구조개혁의 진행 과정에 있다”며 “국립대의 경우 특별히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더 빠른 속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총장과 협의하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조개혁을 진행하겠다”며 “중점추진 대학은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공립대 총장들은 구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학이나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중 강원대 총장은 “중점추진 대학 발표가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생각이 들고 ‘재학생 충원율’ 등 일부 지표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채정룡 군산대 총장은 “지역·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취업률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면 지역을 배려한 ‘취업할당제’ 추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욱 한국체대 총장도 “대학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총장들은 “기성회계에서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한 것을 놓고 유용 내지 횡령이라는 말까지 나와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해 달라”며 “교수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지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최저기준을 정해 독려하는 것이다. 대학 자율을 존중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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