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기존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 안전망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단은 빈곤층과 차상위계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총선공약개발단 관계자는 “의료 안전망기금을 조성해 서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비 부담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망기금은 복권기금과 일반 기부금을 기반으로 약 6000억원대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는 수가인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존 건강보험 재정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조세 저항이 적은 복권을 활용, 저소득층 의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마련된 기금으로 실질소득이 적지만, 정부로부터 그동안 의료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차상위 계층 등에게 의료비를 대폭 지원하고, 또 중증 환자에게 연 2~3%대 저금리로 진료비를 빌려주는 사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은 이 같은 기금을 통해 차상위계층 170만가구, 취약계층 400만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야당인 민주당은 최근 보편복지의 확충 차원에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90%까지 늘리는 ‘무상의료’를 오는 4월 총선공약으로 제안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