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 사찰이 정국을 휘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사채와의 전쟁에 나선다. 정부는 특히 4ㆍ11 총선 이후에는 불법사채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불법사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불법사채 근절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미소금융재단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금융당국은 대학생들이 어떤 형태로 사채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일제 점검을 하라”고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민금융은 원금을 제대로 못갚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원금과 이자를 유예해 주는 융통성도 있어야 한다”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들 사정에 맞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엔 인터넷ㆍ라디오 연설을 통해 “불법 고금리 사채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다”며 “학자금 마련에 고심하는 20대 젊은이들이 고금리로 돈을 마련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만큼 대학생들이 학자금 때문에 사채 시장을 기웃거리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금리 불법사채가 서민생활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도 정부가 불법사채와의 전쟁에 나선 배경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사채를 중대한 ‘서민금융범죄’로 규정하고, 검찰ㆍ경찰ㆍ지자체를 중심으로 합동수사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될 정부 대책은 불법사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서민금융 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 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 했으며,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 회의를 바탕으로 총선 이후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정부의 종합 대책을 최종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경찰 수사시 사채업자들을 잡범으로 취급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나, 앞으로 특별단속 등을 통해 학교폭력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의 일환으로 대부업체의 광고를 규제하고, 불법추심을 일삼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석희ㆍ신대원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