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유럽발 금융위기
G2마저 흔들려 경영 어려운데…

19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강화
하도급법 개정·법인세 인상…
대기업들 향해 압박 포문

재계는 시나리오 경영 챙기고
이슈도 적극대응 ‘투트랙’ 가동


“6월이 두렵다. 가히 공포 수준이다.”(10대 그룹 임원)

재계가 6월 위기설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온통 가시밭길이다. 다시 세계를 위험에 빠뜨린 유럽발 금융위기에다 중국 성장세 둔화, 미국 경기의 흔들림 같은 글로벌 경영환경의 악재는 대기업에 비상경영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외부변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변수는 대기업에 직격탄으로 연결되지만, 당장 오늘의 얘기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틈틈이 대응체제를 갖췄고 또 일개 기업으로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당장 기업을 더 옥죄는 것은 내부변수다. 지난달 30일 새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경제민주화를 표방해 기업을 향한 압박의 포문을 연 것과 관련이 크다. 통상 새 국회와 재계는 일정기간 ‘허니문’이 있었지만, 대선정국과 관련한 정치 지형도는 밀월기간 없는 정치권의 재계에 대한 공격으로 빠뜨렸다. 

경제5단체는 지난달 30일 제19대 국회의원과 리셉션을 겸한 상견례를 가졌다. 국회의원과의 스킨십 차원이었지만 간극은 존재했고, 다소 싸늘한 분위기도 연출됐다. [사진제공=전경련]

이에 대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메가톤급 현안이 재계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겨냥한 하도급법 개정, 법인세 인상, 출총제 부활 움직임이 그것이다. 여기에 전기료 인상과 서비스업종 적합업종 선정 이슈도 재계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재계는 이에 올 여름 전력대란 위기를 극복키 위해 절전 캠페인에 동참하고 투자ㆍ일자리의 끈을 여전히 놓지 않은 가운데서도 외부환경 악재 뚫기와 병행해 6월 이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강화되면 연간 3000억원 추가 부담=대기업 경계령 1호는 사내하도급법 개정안이다. 국회가 문을 열자마나 새누리당부터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업계에선 최소한 여당안대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14.5%의 임금 인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는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비슷한 대우를 해줄 경우엔 연간 2755억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말이 몇천억원이지 1년 장사해 남기는 돈 상당부분을 분담한다는 것은 영업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부자 증세와 관련된 법인세 인상 흐름 역시 부담이다. 정부는 대기업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췄고 20%까지 인하해준다고 했지만 이는 철회됐고, 다시 22%를 훨씬 뛰어넘는 인상이 예고된다. 출총제 부활 움직임은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에는 생존과 직결된다. 가뜩이나 돈이 돌지 않는 마당에 투자와 고용은커녕 자체 생존에도 위협구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상이 예고된 산업용 전기료 역시 경우에 따라 한 업체가 연간 수백억~수천억원의 추가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어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일부 철강ㆍ유화업종은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수급불안과 맞물려 생존기로에 놓여 있다. 여기에 서비스업종과 관련한 적합업종 선정 움직임은 다시 한번 일부 대기업에 타격을 주면서 반기업정서 부활에 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기울이는 대상이다.

▶재계는 지금 어쩔수 없이 투트랙=업계 관계자는 “솔로몬이 와도 해법을 찾기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면서도 재계가 벼랑끝에 몰리면 어쩔 수 없이 배수진성 역공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활이 걸린 이슈에 대해 더이상 잠자코 있을 수는 없다는 의미다.

재계가 당장 이와 관련해 새 국회에 브레이크를 걸거나 반대성명을 위해 결집하려는 움직임은 없다. 하지만 속내는 경영 마지노선에 도달한다면 강력한 저항도 불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퍼져 있다.

4대 그룹 임원은 “6월 이슈 중 비정규직, 법인세, 전기료 등에서 다 밀리면 큰 기업의 경우엔 연간 5000억~1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면 올해 경영악화로 이어져 내년 투자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재계가 합심해 어느 정도 저항선은 형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계는 글로벌 경기 위축과 관련해서 그룹별 전략회의를 앞당기고, 다시 한 번 시나리오 경영을 챙기는 분주한 상태로 돌입했다. 삼성, LG를 필두로 하반기 비상경영을 준비하는 컨틴전시 시스템이 재가동됐다.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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