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가 자신의 저서 ‘사람이 먼저다’를 통해 국가 운영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문재인 측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안철수의 ‘생각’과는 차별화 된다”고 책을 소개했다.

문 후보는 저서에서 한국 정치의 고질병 중 하나인 지역주의 극복 대책을 꺼내놨다. 그는 “1등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지역주의와 결합돼 특정 지역에서 그 지역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하고 권역별비례대표제나 특정 지역에서 한 정당이 차지할 수 있는 의석 상한선을 두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남 책임론’도 눈길을 끈다. 문 후보는 영호남 가운데 지역주의의 책임이 큰 쪽을 묻는 질문에 “당연히 책임은 영남이 져야 한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패권은 항상 영남이 가지고 있었다. 패권을 쥔 쪽이 책임을 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 후보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얘기를 이어 나갔다. 그는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은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오로지 정권의 눈치만을 보고 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권력이 되고 있다”며 “검찰 권력은 이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수위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법에 대해선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에 책의 상당 부분을 할애한 것도 눈에 띈다. 문 후보는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다른이름이라 강조하면서 순환출자구조 폐지, 금산분리원칙 강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 하청행위 등을 강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재벌 총수들은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모습을 수시로 보여왔다. 이제는 재벌들도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하우스 푸어’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약탈적 대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문 후보는 “금융기관이 무책임한 대출로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모두 가계에 떠넘긴다고 해서 약탈적 대출이라 부르고 미국에서는 법률로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하우스 푸어’ 상황인 사람에 대해선 90일 이상 연체가 돼야 가능한 워크아웃 신청 조건을 완화하고, 파산 이후에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한 정책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저서는 그동안 문 후보의 발언들을 모아 정책별로 분류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김수현 세종대 교수가 묻고 문 후보가 답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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