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 일본 의회가 정부에 대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 냉각국면으로 접어들던 한일양국간 갈등이 다시 증폭될 전망이다. 일본의회는 또 일왕의 사죄를 요구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무례하다”는 원색적 용어를 동원해 비난하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23일 민주당이 마련한 일본 중의원의 독도 및 이명박 대통령 관련 결의안 원안을 공개했다.
원안은 한국이 점거하는 독도에 대해 “하루 빨리 우리나라(일본)의 효과적으로 지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또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에 대해서는 “유효지배를 확실한 것으로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분쟁 지역에서 실효적 지배를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 것을 정부에 주문한 셈이다. 일본이 댜오위다오에서 실력행사에 나선 점을 감안할 때 물리적 도발 가능성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원안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일왕 방한 조건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를 요구한 것에 대해 “우방 국가원수로서는 아주 무례(極めて非礼)한 발언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원안인 만큼 아직 중의원을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집권 민주당이 원안을 만들고, 야당인 자민련은 민주당보다 훨씬 극우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원안통과가 확실시 된다. 참의원에서도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결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여야합의로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가을 총선으로 선출될 다음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청와대가 최근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유감서한을 반송하기로 했다는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23일 기사에서 “(일본 정부는) 있을 수 없는 무례한 대응으로 받아들이며, 반송이 이뤄지면 외상과 관방장관 등이 신속하게 공식적인 항의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또 외무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일 통화교환(swap)협정 재검토 등의 대응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강해질 것 같다”고 전했다. 청와대의 노다 총리 서한 반송은 금명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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