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부정 비례대표 선정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석기ㆍ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격심사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자격심사 요건으로 간주했던 ‘제명’이 통진당 의총에서 부결됐고, 대선을 앞둔 여야의 정치적 셈법 역시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이 이유다.

29일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만난 자리에서 “통진당에서 의원 제명안이 처리가 됐다면 ‘제명’을 명분으로 자격심사를 할 수 있었겠지만 부결됐다”며 “이제는 검찰 수사결과와 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진당 상황이 명확하게 정리된 이후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럴 것 같지 않다”면서 “대선 전까지 이번 안건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원식 원내대변인도 자격심사안 처리와 관련, “헌재 판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비례대표 경선 과정의 민주적 절차 문제는 통진당이 판단할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처리와 2011년도 결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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