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권력 남용” 비판 한목소리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측근과 친인척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치권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면권은 법적으로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고유권한마저도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한 달 앞두고 측근과 친인척의 사면 검토가 나와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오보이길 바란다”며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면 얘기 나오는 것 자체를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회장 등은 상고를 포기했을 때부터 형이 확정돼야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며 “임기 말 대통합 차원에서 종교계와 경제계의 탄원 요청이 많아 검토한다든지, 측근 사면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이 청와대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고 말을 이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도 이날 오전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어떤 권한도 사사로이 쓰면 안 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이제 불과 50일 남은 이명박 정부는 권한을 사사로이 사용하고 있다”며 “천신일, 최시중, 이상득, 김재홍 등 친인척과 측근들에 대해서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특사를 한다면 이는 권력과 권한을 사사로이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특사와 관련,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번 특사는 이명박식 맞춤형 사적 권력 남용 사례”라고 지적하며 “박근혜 당선인에게 묻는다. 이번 특별사면 취지에 대해 보고받으신 것이 있는 것은 아니냐”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