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사회보장委·국가안보실 등
朴공약으로 신설 유력 불구 효율성 의문

부처이기주의 신설부서에 권한 이양 난망
장관급 위원장의 타부처 장관 지휘도 문제

업무 연관성 높은 4~5개 그룹 분류
‘총괄·선임장관’ 부총리제 대안으로 급부상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핵심이 될 ‘컨트롤타워’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하지만 “ (새로) 일을 벌이지 말라”는 박 당선인의 지침(?)으로 인해 외부 골격은 현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처 간 장벽을 없애고 협업 체계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15일 “박 당선인이 강조한 컨트롤타워는 시스템적으로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지, 신규로 기구를 하나 더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며 “효율적인 협업 체계를 위해선 대(大)부처제와 비슷한 컨트롤타워를 둬야 하지만 박 당선인의 의중이 워낙 강하다 보니 현 시스템을 유지하되, 유관 부처 3~4개를 하나의 군으로 묶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원 일부는 여전히 업무효율성을 위해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신규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지만 결국 박 당선인의 생각을 반영해 현 시스템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구를 설립하는 대신, 유관 부처 3~4개를 하나의 군으로 묶어 한 개 부의 장관을 선임장관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ㆍ통일ㆍ외교안보를 제외하고 경제 및 과학, 여성ㆍ고용ㆍ복지 분야는 현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면서 박 당선인이 강조한 ‘창조경제론’을 추진할 핵심 부서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청와대) 내에 새로 설치될 것이 유력한 국가안보실은 외교안보와 위기관리 분야를,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센터는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통합해 국가의 미래 전략과 위기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회균등위원회는 청와대와 고위 공직자 등의 인사를 담당하고, 사회보장위원회는 복지 관련 정책을 아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제 분야는 기획재정부의 업무 조정을 통해 재정부 장관이 경제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업무 조정은 “국민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 간에 물 흐르듯이 소통과 연계가 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중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부처 간 협력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많다. 문제는 부처 간 협력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점에 있다. 부처 이기주의를 비롯해 다른 부서가 신설 부서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줄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가 신설되면 기존에 힘이 있던 부처와 업무를 조율해 가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차기 정부의 핵심 부처로 꼽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과학기술 연구ㆍ기획뿐 아니라 일자리와 기초ㆍ응용 분야 연구ㆍ개발(R&D) 예산 정책 수립,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ㆍ국가과학기술위원회ㆍ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흩어져 있던 유관 업무를 이전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의 충돌이 불가피해, 자칫 파워게임으로 흐를 공산도 크다.

또 부총리제를 도입하지 않은 데에 따른 장관 간 혼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장 신설되는 위원회의 경우 그 위원장은 법적으로 장관급이다. 장관급이 수장인 다른 부처 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면 좀처럼 영(令)이 서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신설 부서에 너무 힘을 실어주다 또 다른 ‘실세 부처’만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인수위는 오는 18일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조율할 것이란 관측을 일축했다.

윤창중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업무 처리 단계상 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논의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고, (아직 개편안이) 확정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도 “우리로서도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신대원ㆍ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