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에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골자로 한 ‘국회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서라는 게 박 원내대표의 설명인데,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정치권에 또다시 4년중임제 도입 드 개헌논란이 불붙을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7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 개정사항이므로 절박한 마음으로 ‘국회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이 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의 감사원을 보면 4대강 부실 감사, 저축은행 봐주기 감사, KBS 정연주 사장 등 표적감사와 솜방망이 감사였다”면서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느라 진실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권의 감사원이 아닌 국민의 감사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과 영국은 감사원을 의회 소속으로 두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는 완전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있는데, 유독 한국과 스위스만 행정부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당선인도 당 대표 시절 감사원의 국회 이관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음을 강조하며 “정치혁신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인데, 국회도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도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자”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의 이날 개헌특위 구성 제안은 여권에서 논의중인 ‘4년 중임제-내각제’ 개헌 논의와도 맥락이 닿아 있다. 여권 주도의 개헌 논의에 대비해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골자로 한 야권의 주장도 개헌 의제에 넣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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