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서울의 한 구청장을 만났다. 자연스레 화두를 던지기 위해 “요즘 재정난 때문에 힘드시죠?” 라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의외였다. “재정난은 예산 사정에 맞춰 대책을 세울 수 있지만 구의회의 ‘이유없는’어깃장 놓기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찬반을 떠나 내용이라도 알고 얘길 했으면 좋겠는데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땐 대책이 없다. 몇 년이 지나도 적응이 안 된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기자는 “폐지한다고 발표했으니 곧 없어지겠죠 ”라고 답했다. 그는 “모르는 소리 말라”고 했다. 어느 국회의원이 자신의 수족을 자르겠냐는 말이었다. 현행 구의원 선거는 정당공천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의원의 생사여탈권을 국회의원이 쥐고 있는 셈이다. 구의회가 민심이 아닌 정당논리에 바짝 엎드린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 작업이 한창이지만, 이미 결정난 구의회 폐지에 대해선 누구 한 명 말이 없다. 하지만 구 의회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각종 공천비리를 낳는 윤리적 오점 외에도 존재 자체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서울 노원구 사례를 살펴보자. 노원구 의회의 연간 운영비용은 5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 구의회에서 결정한 노원구 자체사업 규모는 90억원이었다. 90억원 예산 책정을 위해 50억원짜리 구의회가 유지되는 셈이다. 서울의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다. 종로ㆍ마포ㆍ강동ㆍ강북ㆍ중랑구 등 서울 다른 자치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방 상황은 서울보다 심각하다.

구의원이라면 구의 발전을 위해 뛰어야 한다. 하지만 구 의원은 사업 예산을 마련하는데 아무런 역할과 책임이 없다. 오직 ‘된다, 안 된다’ 심의만 한다. 실제 예산을 끌어오는 역할은 시의원들의 몫이다. 여기저기서 “구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젠 구의회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대책을 고민할 때다. 일부에서는 구의회 폐지로 지방자치가 훼손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구의회가 없어진다고 지방자치가 위축되는 건 아니다. 기존 구의회 정도의 역할이라면 현 시의회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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