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1세기형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되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분출되고 있지만 아직 전통적인 의미의 복지국가의 면모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한 복지의 후진성을 지니고 있다. 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이라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우리보다 한발 앞서 복지국가를 건설했고 세계화에 따른 지식경제로 급격하게 이행된 선진복지국가에서는 21세기 복지국가가 안고 있는 모순을 딜레마를 넘어선 트릴레마로 설명하고 있다. 즉 21세기 복지국가는 ▷고용의 유지와 창출 ▷평등의 추구 ▷재정건전성이 동시에 요구되지만 이 세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고 이 중 한가지는 불가피하게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규모로 고용을 창출하거나 평등지향적 소득정책을 펼 경우에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평등지향적 소득정책을 포기하고 고용의 창출과 재정건전성만을 강조하면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점점 심해서 내수가 위축되고 사회가 불안정해지면서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잃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이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해야할 정책목표가 있다면 그 것은 고용의 유지와 창출이다. 특히 현재 과잉분포된 자영업자를 포용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낙후된 사회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일이 급선무다. 

국민행복시대경제정책방향 토론회 0213.02.20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