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신관련 법안 발의 등 민생과 거리감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유사 공약이 많아 여야 간 신뢰만 담보된다면 상반기 처리할 수 있는 법안 수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40여개 법안 가운데엔 ‘잿밥용’ 법안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전해철 의원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한 ‘유신헌법하 긴급조치위반 유죄판결의 일괄무효를 위한 법률안’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공세용 법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또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과거사 청산과 관련한 촉구 결의안과 부마항쟁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직접적인 민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일부에선 대선 평가와 전당대회를 앞두고 술렁이는 당내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당 정비용’으로 민주당이 법안 추진에 의욕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