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사례는

대부분 선진국들은 중앙정당의 지방공천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정치 문화와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드러나는 모습은 상이하게 달라진다.

미국은 선거에서의 정당참여 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2009년 현재 2520개의 지방정부 중에서 80.8%인 2035개 정부는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는 지역(Non-partisan)이다.

프랑스는 중앙당이 지방의회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이 추후 중앙의 상·하원 의원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다. 지역에서 성장한 정치인에게 중앙 무대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또 프랑스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이자 의결기관 역할도 한다. 한국의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독일은 지방의회 후보자 공천을 각 지구당이 담당한다. 이는 독일이 오랫동안 여러 제후국으로 나뉜 연방 국가 형태로 운영돼 왔던 역사와도 연관이 깊다. 지방정부는 외교와 국방을 뺀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만큼 권한이 강하다. 중앙정치도 지방 정치의 의견을 수렴해 국정에 반영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일본은 지난 19세기 말부터 지방자치를 실시해왔다. 오래된 지방자치의 역사만큼이나 지자체가 중앙당으로부터 독립돼 있다. 원칙적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중앙당의 정당 공천이 허용돼 있지만 정당에 가입돼 있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 때로는 지방의회에 출마한 무소속 유력 후보자에 대해 정당이 ‘추천’ ‘지지’를 표하기도 한다. 이 같은 현상을 ‘아이노리’라고도 하는데, 중앙당이 지방에 대한 영향력 확보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홍석희ㆍ양대근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