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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한민국 ... 갈길먼 사회통합
뉴스종합| 2013-08-22 09:29
[헤럴드경제=한석희ㆍ신대원 기자]지난 18대 대선에서 ‘75.8%(투표율), 48.02%(문재인 후보 지지율)’는 세대간 갈등, 이념간 갈등, 계층간 갈등 등 각종 갈등으로 시름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상징적인 숫자로 읽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 첫 일성에서 “제가 선거기간 중 세가지 약속을 드렸다.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99%를 위한 정당’을 내세운 민주통합당을 넘어 ‘국민대통합’을 통해 ‘100%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자신의 선거공약을 다시 상기한 셈이다.

‘박근혜정부’는 그렇게 ‘100% 대한민국’의 꿈을 안고 출발했다. 출범이 늦기는 했지만 대통령 직속의 ’국민대통합위원회’도 발족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지난 7월 첫 회의에서 ▷사회갈등 극복과 역사와의 화해 ▷국민적 통합가치 창출 및 실천 ▷공존ㆍ협력ㆍ소통의 통합문화 정착 등을 3대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나도록 100% 대한민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사회통합은 둘째치고 사회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권마저 백기를 들고 나자빠진 밀양송전탑 문제, 지방재정과 공공의료서비스의 적정선을 찾지 못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충돌 등 지난 6개월간 사회를 들썩이게 했던 갈등은 한둘이 아니다. 최근엔 죽은 듯 했던 NLL 논란에 국민은 둘로 갈렸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방조로 NLL 유령이 다시 살아났다는 비판도 나왔다.

’100% 대한민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인사문제에 있어선 낙제점 수준이다. 둘로 갈린 국민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탕평인사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자기 사람만 쓰는 인사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국민대통합을 실질적으로 느끼자면 인사가 제대로 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인사를 자기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새인데 국민이 함께 쓸 사람이라고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의도 정치와의 날선 대립각은 좀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풀라는 정치권의 주장에 박 대통령은 훈수만 두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차질을 빚어 세수가 부족하고, 외국인 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경제활성화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을 정치 탓으로 돌렸다. 각종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인 ‘조정’이 사리진 것이다. 제3자적 관찰자 입장에 서서 책임을 정치권에 넘기다 보니 ’유체이탈적 리더십‘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이와관련 “갈등은, 민주다원화된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갈등을 조정하는게 정치인데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마비상황이다. 여야 서로 손가락질 하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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