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국세청이 고액 전ㆍ월세 세입자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주택 취득보다 전ㆍ월세가 세금부담 측면 등에서 유리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자금출저조사가 상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일부 고액자산자들의 변칙증여 및 탈루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 전ㆍ월세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 전ㆍ월세입자 56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임대인의 소득신고 누락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 작업에 나섰다.

조사대상은 강남ㆍ용산 등 서울 주요지역의 10억원 이상 전세입자 중 연령ㆍ직업ㆍ신고소득에 비해 과도한 전세금을 지불한 자들로, 대부분 전세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1000만원이상 일부 월세세입자도 검증 작업을 실시중이다.

특히 이들 고액 전ㆍ월세 세입자들은 부모 등으로부터 세원 적발이 쉽지 않은 전세금 형태로 증여받거나, 본인 운영 사업의 소득을 탈루해 형성된 자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고액 전ㆍ월세 자금 출저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를 검증하고, 사업소득 탈루가 확인될 경우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 임대인에 대해서도 소득신고누락 여부 등에 대한 검증 작업을 실시하고, 검증 결과 불성실 신고협의가 있는 경우 별도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 전ㆍ월세 세입자에 대한 검증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전ㆍ월세 세입자의 자금출처에 대한 기획분석 및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 등을 시도한 탈세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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