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증인채택 합의에 실패해 ‘증인없는 국감’이 재연될 전망이다. 교문위는 지난 18대 국회 때도 5년연속 증인채택 합의에 실패, 6년 연속 ‘파행 상임위’ 오명을 올해도 이어가게 됐다.

교문위 여당 간사 김희정 의원은 1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야당 의원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참고인 3명은 교학사 교과서의 일반 교사 집필진 3명이다. 상임위 행정실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이들은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있다. 이들을 불러 야당이 어떤 얘기를 듣고자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3명의 교사들은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다음 교육부에 본인들의 이름을 빼달라는 골자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김 의원은 “이들이 보낸 내용증명 내용을 확인하려면 교육부 장관에게 물어보면 될 것이다. 정치에 휘말리기 싫어하는 일반 교사 3명을 그런 식으로 국회로 불러들여 압박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이들 3명의 ‘내용증명’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 취소 사유가 되는만큼 반드시 국감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문위 야당 간사 유기홍 의원은 “대표 집필진 6명 가운데 3명의 교사가 이름이 빠지게 되면 교과서 검정 자체가 취소가 된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들을 국회에 부르는 것을 반대한다”며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 역시 이들을 위한 배려”라고 말했다.

교사 3명을 국감장에 부르는 것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나머지 일반증인 합의도 ‘줄부도’ 사태가 우려된다. 교문위는 14일 오전 기관증인에 대해서만 합의 할 예정이다. 일반증인 없이 기관증인만으로 국감이 진행되는 ‘파행 운영’이 올해에도 재연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민주당 측은 교학사 교과서 검정 당시 국사편찬위원장이었던 이태진씨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훈국제중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해당 중학교의 교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추진 논란을 일으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측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

교문위의 국감 파행은 6년째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지난 2008년에는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2009년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 2010년에는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2011년에는 박영아 전 의원이, 2012년에는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로 교문위 국감은 파행됐다.

홍석희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