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전담부서 신설…허위 · 과다청구 조사강화 · 자격변동시 급여 자동중지 등 예산 누수 최소화

정부가 각종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수급을 총괄 관리하고 점검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복지급여나 보조금 수령 자격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지급을 중지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허위로 청구할 경우에는 이용자는 물론 병원 등 서비스 공급자까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단계로 복지사업 수급 선정 과정에서 자격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복지사업 보조금 등을 받는 경우를 차단할 계획이다.

2단계로는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중 허위 또는 과다 청구자를 찾아낼 예정이다. 만약 요양병원 등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 담합을 할 경우 공급자 처벌은 물론 담합에 가담한 이용자까지도 제재할 방침이다.

3단계로는 수급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자격 변동 시 각종 급여가 자동으로 중지될 수 있도록 정부시스템을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2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을 13개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은 화장장, 병원, 공공묘지 등에서 매일 사망자 명단을 수집해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장치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 개선, 지능형교통체계 산업활성화 방안,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 등을 논의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이처럼 정부가 강력한 부정수급 방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부정수급 및 보조금 편취가 만연해 있지만 적발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재정누수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사업 부정수급이 만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동안 복지사업 보조금 등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었고, 이를 관리해야 하는 공무원 등의 대충주의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규모는 약 1389억원(2012년 기준)에 달한다.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부정수급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2010년 115억원이었던 산업재해 관련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2011년 255억원, 2012년 293억원, 2013년 10월까지 319억원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신청할 때 각종 검사 결과를 허위로 조작해 과도한 산재보험료를 타내거나 사무장 병원 등과 이용자가 담합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허위로 타내는 수법 등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복지예산은 약 105조9000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29.6%에 달한다. 현재 약 300여종에 달하는 복지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담당기관이 서로 다르고 전달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