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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요금도 오르나…요금 현실화율 40%에 불과
뉴스종합| 2013-12-30 08:31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국내 하수도 보급률은 91.6%에 달하지만 요금 현실화율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충당해야 하는만큼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환경부는 2012년도 전국 16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수도 보급률, 공공 및 개인하수도시설, 하수관거시설, 하수도 재정 및 요금 현황 등을 집계한 ‘2012 하수도 통계’를 30일 발표했다.

하수도보급률은 91.6%로 지난 2011년 90.9%보다 0.7%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00%, 부산 99.2%, 광주 98.4%, 대구 98.3% 등이 높았고, 세종 65%, 충남 70.3% 등이 낮았다.


전국 지자체의 하수도 분야 총 세입은 7조400억원이며, 중앙정부지원 26.1%, 지방비 28.7%, 하수도사용료 17.3%, 원인자부담금 8% 등으로 충당됐다.

확보된 재원은 하수처리시설 건설과 개보수에 44.2%인 3조1000억원, 하수관로 설치와 개보수에 36.3%인 2조6000억원, 기타 행정운영비에 17.2%인 1조2000억원 등이 사용됐다.

반면 하수도요금은 전국 15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평균 하수처리원가 816.1원/톤의 40.0% 수준인 평균 326.3원/톤을 징수하고 있어 요금 현실화율이 여전히 낮은 상태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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