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일본의 소비세율 인상이 임박했다. 4월1일부터 소비세(부가가치세)율이 현재의 5%에서 8%로 인상된다.

3%의 소비세율이 도입된 1989년에는 실시 후에도 경기 호조세가 유지됐으나, 1997년 세율이 5%로 인상된 뒤 경기악화로 연결됐다.

이런 가운데 국제금융센터는 세율 인상 후에도 견조한 경기 회복세가 유지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고 21일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소비세율 인상 영향이 1997년과 비슷한 정도의 분기별 성장률 급등락을 보인 후 2% 내외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센터는 밝혔다.

이유로는 소비세율 인상의 악영향 억제를 위한 경기부양책 마련 등으로 가계부담이 1997년에 비해 적다는 데 있다. 또 은행 부실채권비율이 1997년 5% 내외에서 최근 2.4%로 하락해 소비세율 인상이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다.

게다가 디플레이션 탈피와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 아베노믹스를 적극 추진 중이어서 일본 정부 및 일본은행의 신속한 대응이 예상된다.

그러나 세율 인상 후 경기가 부진할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다.

올해 주요 기업이 임금을 1~2% 인상하더라도 전체 가계소득의 0.2~0.4% 증가에 불과해 중소기업으로 확산되지 않으면 소비회복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또 현 소비자물가상승률 1.3%에 소비세율 인상 영향(2%포인트) 가세로 실제 상승률이 3%대 중반으로 올라가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센터는 분석했다.

엔화 약세에도 구조적 요인 등으로 수출 증대 효과가 미미하다. 제조기업들의 해외현지 생산 및 판매 증가와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전자제품 등의 수출경쟁력 약화, 기업들의 신중한 수출가격 인하 등 때문이다.

센터는 세율 인상 후의 하반기 경기가 일본경제의 분기점이 될 수 있으며, 경기회복세 지속을 위해서는 임금 상승 등을 통한 경제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경제는 아베 정부 출범 후 최근까지는 재정정책과 가계소비가 견인해 왔으나, 앞으로는 수출과 기업투자의 회복 여부에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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