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정부가 2,500원에 묶여 있는 담뱃값을 올리기 위해 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담배가격은 1989년 판매가 기준 600원 수준에서 2004년 말 2,500원으로 인상된 후 10년간 동결되온 상황으로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흡연율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거 담배 가격 인상시 담배수요 및 흡연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담배세 221원 인상)에는 담배가격이 15% 상승하였고, 판매량은 9%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흡연율은 69.9%에서 60.5%로 약 9.4%p 하락하였다. 2004년 인상직후인 2005년(담배세 455원 인상)에는 담배가격이 27% 상승했고, 판매량은 26% 감소했다. 흡연율은 57.8%에서 50.3%로 7.5%p 하락하였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담뱃값 인상방침이 발표된 직후 실시한 담뱃값 인상관련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정부가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인상할 경우 흡연자의 32.3%는 담배를 끊겠다고 응답했고 계속 피우겠다는 51.6%, 모르겠다는 응답은 16.1%로 나타났다.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자 중 32.2%가 금연할 경우, 현재 성인 남성 흡연율(43.7%) 기준으로 10%p이상 흡연율이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4년 500원 인상시 성인 남성 흡연율이 12%p 하락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9월 현재 유럽연합(EU)산하 담배규제위원회가 OECD 22개국의 현재 담배가격(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담배가격(2,500원)은 가장 저렴했다. 물가를 고려한 통계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 담배가격 가운데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62% 정도로 WHO 권고 값(70%)을 크게 밑돌고 있다.

낮은 담뱃값 또는 담뱃세 수준과는 대조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건강통계(Health Data 2014)상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15세 이상 매일 담배 피우는 사람 비율)은 37.6%로 그리스(43.7%)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담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저소득층 흡연율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서민부담이 우려되고 주류 등 다른 재화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해 물가인상과 밀수담배 반입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담뱃세 인상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명분이 충분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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