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부채가 많은 18개 공공기관들의 부채감축 계획 규모 중 약 75%는 사업축소 및 자사매각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가 지난 4월에 발표했을 당시의 비중 63%보다 훨씬 더 늘어난 수치다. 부채감축에만 얽매인 나머지 꼭 필요한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핵심 자산을 헐값에 팔아 공공기관 본연의 사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 및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과도한 부채를 보유해 정부로부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목된 18개 공공기관들은 2017년까지 사업조정을 통해 약 24조4000억원,자산매각을 통해 약 10조6000억원 규모의 부채를 줄이기로 했다. 사업조정과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감축 규모가 전체 부채감축 계획 46조9000억원의 74.7%를 차지했다.

당초 지난 4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들 기관들은 2017년까지 총 39조5000억원의 부채를 줄이기로 한 바 있다. 이중 사업조정은 약 17조5000억원, 자산매각은 약 7조4000억원 등으로 이같은 방식을 통한 부채감축 비중은 전체의 63.0%였다. 하지만 공공기관 정상화지원단의 심의와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해 규모가 불어나고 사업조정ㆍ자산매각이 차지하는 비중도 11.7%포인트나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같은 부채탕감 방식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반드시 해야할 사업을 중단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팔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사업조정을 통해 11조7000억원 이상의 빚을 줄이기로 한 LH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조기매각하는 등의 사업조정 내용이 공공임대 입주를 희망하는 저소득자의 기회를 박탈해 공공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윤호중 의원은 “부채 축소를 위해 필요한 투자를 적기에 하지 않을 경우 공기업의 수익성은 물론 공공성마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철도공사의 민자역사 지분 매각 추진이나 도로공사 수익노선의 민간투자사업 전환 등 일부 자산매각 계획의 경우도 자칫 공공자산의 헐값 매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회복이 더딘 가운데 부채감축에 얽매인 나머지 공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에도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부채감축 계획에 따른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등으로 경기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 또는 자산의 저가 매각 가능성이 없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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