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막오른 해경 폐지 협상…이달말 처리될까
뉴스종합| 2014-10-23 06:40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여야가 23일부터 정부조직법 협상에 들어간다. 최대 쟁점인 해양경찰청 폐지를 놓고 여야 주장이 엇갈려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 차원에서 지난 6월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

양 당에서 정부조직법 협상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여야 TF 소속 의원 8명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지난달 30일 여야가 합의한 내용 중에는 정부조직법을 세월호특별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ㆍ처벌법 개정안)과 함께 이달말까지 처리하기로 돼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 등을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으로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해경 존치와 함께 청와대가 국가 재난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당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표발의자는 유대운 의원으로 유 의원은 정부조직법 TF에 속해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