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내년도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에 두겠다고 밝히고 그 최우선 과제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꼽았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ㆍ고용노동부 등 7개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노동ㆍ교육ㆍ금융부문을 개혁해 ‘사람과 돈’이라는 경제의 핵심 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6대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 ▷금융의 역동성 제고 ▷교육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투자 의욕 고취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제시하고 최우선 순위는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ㆍ영국ㆍ네덜란드 등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에 비해 성장과 분배에서 모두 앞서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내년에 반드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조속히 제시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번 주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과 비정규직 보호 방안이 큰 틀에서 합의되면, 다음 주에 특위를 열어 집중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분야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실물경제로 돈이 흐르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각해 이대로라면 금융이 실물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금융의 역동성 제고 또한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업권별 칸막이를 없애고, 금융감독체계를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 위주로 바꾸는 방안을 내년 6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분야에 대해 최 부총리는 “우리 교육시스템이 과거의 잣대에 머문 나머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우지 못하고 있다”며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선정, 인력 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분위기가 대학 전반에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에 집중하되,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튼튼한 혈관이 있으면 심장의 펌프질이 더 빠르게 전달되듯 이 경제체질 개선이 경제활력을 증폭시켜 다시 구조개혁의 원동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자본유출 가능성 등 대내외 위험요인 또한 사전에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