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야당이 개헌특위 문제를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과 연계할 가능성이 커 2월 국회 시작 전부터 꽉 막힌 대치정국이 예상된다.
15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개헌특위 구성이 불발로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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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회의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
이날 합의문에 명시된 내용은 ‘야당은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해서 개헌특위 구성을 강력히 요구했고, 여당은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가 전부였다.
추후 논의할 시기조차 정해지지 않아 결국 개헌특위 논의는 원점에 그쳤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당장 다음달 개회될 2월 국회부터 재차 개헌특위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2월 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10여 개의 경제활성화법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전략으로 나올 수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2+2회동 전부터 감지됐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 논의에 바로 착수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바로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개헌없이는 어떤 정치개혁도 겉돌 수밖에 없다. 민생을 챙기기 위한 경제활성화도 구중궁궐의 권력암투와 여야 간 끝없는 정쟁으로 어려울 것이므로 반드시 개헌이 논의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일찌감치 ‘1월 개헌특위 구성 합의’, ‘2월 본회의 개헌특위 의결’을 목표로 삼았던 새정치연합 입장에서 이날 회동 결과만 놓고 보면 사실상 목표 달성에 실패한 셈이다. 앞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달 중 개헌특위를 마무리짓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추가 2+2 회동 없이 바로 2월 국회로 넘어갈 경우 개헌특위가 최대 쟁점 사항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연합이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해 진전 사항이 없을 경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처리를 거부하는 보이콧 전략을 쓴다면 국회 공회전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확정지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면서도 “2월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압박을 느낄 정도로 세게 개헌논의를 다시 주장할 것”이라고 말해 경제활성화법안과의 연계 전략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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