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관광호텔 확충 등 문제 제기…野, 관광호텔 확충 등 문제 제기
이런 가운데 야당이 벌써부터 법 개정 필요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실제 법안심사 단계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에 투자활성화대책으로 제시된 사업 중 법 개정 사항은 총 8가지이다. 세부적으로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 ▷관광진흥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자연공원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항공법 ▷신용정보법 등이다.
이 중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 자연공원법, 항공법, 신용정보법은 올해 12월까지 개정을 완료하는 것이 정부 목표다. 나머지 법안은 올해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등을 통해 개정안을 제출해 법안심사를 거치게 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들 법안을 개정해야하는 근본 이유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충돌이 예상되는 분야가 관광호텔 확충이다. 정부는 지난 5년간 해외관광객이 연평균 12%씩 증가할 때 관광호텔 객실수는 4.3% 증가에 그쳐 기존 건물이 관광호텔로 전환 시 용적률 특례, 장기저리자금 지원 등을 담은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과 호텔리츠를 육성하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반면 야당은 정확한 객실 수급분석부터 해야 한다고 맞선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0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체부 산하기관에서 조사한 데이터만 보고 객실 수가 부족하다는 실태를 신뢰할 수 없다”며 “공급과잉이 되면 부실 호텔이 증가하고, 여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정부는 무조건 객실이 부족하다고 규제완화를 밀어부친다고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문체부와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받아 현재 건립 중이거나 미착공된 호텔객실이 2016년에 완전공급된다면 서울지역 호텔객실은 5만2093실이 돼 정부가 주장하는 수요보다 4113실이 남는다며 공급과잉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법에 대해 ‘가짜 민생법’이라고 규정할 정도로 야당은 관광호텔확충에 부정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특정 기업의 배만 불린다는 이유로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기 위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해상공원에 휴양지구를 조성하는 자연공원법도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특히 자연공원법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이라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야당 기조에 따라 개정이 막힐 공산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도 “자연과 개발사업 조화를 유도하는 차원에 법안을 개정하려고 하지만 난개발 규정땐 국회 반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