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당장 눈앞의 급한 불을 껐더니 등 뒤에서 또 다른 불씨가 커지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을 놓여 있는 형국이 그렇다.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로 인한 여론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대책을 내놓은 새누리당이 이번엔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에 직면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부자증세를 선언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을 언급하면서 “이번 연말정산 사태는 새누리당 정권 7년간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 재벌감세와 서민증세의 단면이자, 무능한 국정운영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또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정책이라고 하기에도 엉망이고, 위기 수습도 엉망”이라면서 “경제라인 전면 교체하고, 경제정책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이번 논란을 부자감세를 만회하기 위한 현 정부의 ‘서민증세’ 꼼수로 규정한 야당이 집권여당과 정부의 공동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공세를 예고한 것이다.

또 원혜영 비대위원은 “감세요구가 아니라 공정과세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본질인데, 청와대 정부 여당 모두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정부여당은 눈속임 보완책으로 국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법인세 정상화를 축으로 하는 공정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전날 회의에서 “국민과 국회에 대한 거짓말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고 그 거짓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고, 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있어야 한다”고 국정조사 요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야권 지도부의 이 같은 발언은 올해 초 담뱃값 인상에 이어 이번 연말정산 논란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거세진 ‘서민증세’ 반발 여론을 등에 업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야당의 집중포화 속에 당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환급 소급적용’ 반대 목소리도 새누리당의 고민거리다.

당정 대책에 따른 세법 개정을 담당할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 위원장은 “소급적용은 법치주의라는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당장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팎의 반발 속에 새누리당 지도부는 ‘법인세 인상은 없다’는 전제 하에 야당이 공세를 차단하는 데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날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세수가 금방 늘어난다는 것은 다 알고있는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이로 인해 대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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