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를 대폭 해제하려는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상복지 비용 부담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중앙과 지방 정부가 이번엔 규제완화를 놓고 또 다시 대립하는 양상이다.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27일 오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요구하는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상생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투자유치를 향한 글로벌 경쟁시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고 또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절대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성명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수도권 과밀화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지역경제와 산업의 붕괴를 가져와, 수도권 집중화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며 종국적으로 동반쇠퇴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지역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 조성한 산업단지의 분양이 저조하며, 착수조차 하지 못한 미조성 산업단지로 인해 지역민의 불신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팽배해 있으며 모든 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그 본래의 취지와 무관하게 자칫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난개발의 요소로 작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따라서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를 가중시킬 수도권 규제완화에 절대반대한다”면서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의 논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강화 옹진 등 군지역과 연안ㆍ접경ㆍ농촌ㆍ상수도 보호구역 등 낙후된 수도권을 비롯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조적 산업생태계의 조성과 산업의 지역 안배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밝혔고, 규제 기요틴 민간합동회의에서 수도권 규제관련 과제가 추가 논의 항목으로 분류되는 등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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