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결국 연말정산 파동과 담뱃세 인상 등으로 인한 여론 악화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무기한 연기됐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려던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편안의 방향이 ‘고소득 직장인’이 건보료를 더 내야하는 방향이고, 이렇게 될 경우 이들의 집단 발발을 고려해 후퇴한 셈이다.

최근까지 건보료 부과체계 기획단에서 논의된 건보료 개편 방향대로 부과체계가 바뀌게 될 경우 보수 외에 2000만원 이상의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26만3000 세대(2011년 기준)는 월 평균 19만5000원의 건보료가 오르게 된다.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던 사람 가운데에도 2000만원 이상의 총소득이 있는 사람 19만3000여 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평균 13만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소위 있는 자들이 추가로 건보료를 내는 경우가 많아져, 이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일부 지역가입자들의 경우도 건보료가 오를 수 있어 이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무기 연기의 역풍(逆風)이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80% 가량 건보료가 내리게 돼 전체적으로 보면 인하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만 이들에 대한 고려는 연기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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