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이규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위원장이 2일 사퇴했다.

18개월 동안 비합리적이던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혁하기 위해 구성돼 개혁안을 만들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2일 정부의 일방통행에 항의하는 뜻으로 자진 해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일 ‘사퇴의 변’을 통해 “1년 6개월을 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기획단 구성을 학자들만이 아닌 시민단체, 노조, 경제단체 대표까지 참여시켜 각계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 위원장은 “올해 자료를 사용해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는 것은 내년에 다시 보험료 부과체계개선안을 만들고, 공감대를 얻어 후속 조치들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현 정권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라며 “현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획단위원장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지난 9월 11일 기획단 위원회의 마지막 결정사항의 이행을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될 경우 건보 재정이 연간 1조원 가량 줄어들어 재정 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월소득 외 연간 2000만원 이상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와 연간 2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돼 있는 이들에 대해 추가 건보료를 걷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무기한 연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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