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지난해부터 강조했던 경제활성화법안 30개 중 아직 계류 중인 12개 법안을 최대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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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왼쪽)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주례회동에 참석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
김무성 대표는 3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회는 지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12개를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책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듯이, 입법에도 ‘골든 타임(golden time)’이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강조한 12개 법안들은 최초 30개 법안 중 쟁점 정도가 심한 법안들이 대부분이다. 원격의료 허용,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등 의료법 3법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광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등은 수차례야당이 반대했던 법이다.
이에 야당의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 유 원내대표의 제1 과제일 수 있다. 유 원내대표의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인위적 부양책은 돈만 날린다” 등의 발언을 보면 정부의 기존 기조와 각을 달리하고는 있지만, 민생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에는 유 원내대표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 법안 처리에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무상복지 실현 등을 입법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삼고 있다. 우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강조한 내용은 “내수는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비정규직 ‘장그래’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 “대선에서 약속한대로 0~5세 무상보육ㆍ교육 등을 실현해야 한다” 등이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촉구했지만 이 역시 여당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 초반 일찌감치 ‘당론’으로 발의된 당의 전략법안이다. 당 소속 대부분의 의원이 법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4년째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여전히 계류 중이다.
더군다나 유 원내대표는 복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학자 출신으로 와닿지 않는다”, “무상복지 재검토 전제로 법인세를 논의하겠다”라고 밝혀 입법 과정에서 우 원내대표와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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