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우윤근 “조세개혁, 개헌 대통령 눈치볼 일 아니다”
뉴스종합| 2015-02-05 09:46
[헤럴드경제=정태일ㆍ박수진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사진 오른쪽> 원내대표는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미 조세개혁은 시작됐고 헌법개정도 무르익었다”며 “대통령 눈치를 볼 일이 아니다. 여당에서 빠른 시일 안에 응답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내년 4월 개헌 국민투표 실시 등을 제안한 뒤 재차 강조한 말이다.

이와 함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증세 없는 복지’ 문제로 여야에 해법을 구한 것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의 태도가 무책임하기 그지 없다”며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을 안하면서 세수 부족이 심화되자 정치권에서 알아서하라고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지난해 예산안을 법정기한 안에 처리한 것과 관련해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이날 회의에서도 우 원내대표는 공평과세를 힘주어 말했다. 그는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과세는 형평성 원칙에 의해 그 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최대 법인세 실효세율이 18.26%였는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에는 14.68%로 실효세율이 3.58%포인트나 줄어들었다”며 “기업에는 그만큼 많은 혜택이 돌아간 반면 나라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머니를 털어 채우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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